농지법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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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issue이슈 a어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one원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in인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exceeds익시즈 the^ð더 number넘버 set셋 by바이 the^ð더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issue이슈 a어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r오 similar시멀러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a어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solution디설루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