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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2장 농지의 소유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Farmland Act, Article 9 (Entrusted Management of Farmland)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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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or오 called콜드 up업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raveling트r래v벌링 abroad어브r로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3. Where웨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self-cultivation셀f프-컬티v베이션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attending어텐딩 school,스쿨 taking테이킹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hroughθ쓰r루 an앤 election,일렉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farmlandf팜랜드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entrusts엔트r러스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rmf팜 work워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lacks랙스 sufficient서f피션트 labor레이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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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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