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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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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2. 협약의 변경ㆍ해지

3.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4. 협약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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