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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4.10.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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