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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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