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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에 관한 소관 분야별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과 제품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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