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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 촉진법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뇌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8]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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