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 내용

3. 구독료 및 그 요율(料率)

[전문개정 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