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childcare차일드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5.12.30>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to투 help헬프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adapt어댑트 quickly퀴클리 to투 school스쿨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or오 after-school애^f프터-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and앤드 career커^r리어 counseling카운설링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12.1>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upport서포트 childcare차일드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before비^f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for^f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language랭궈지 skills스킬즈 for^f포 their^ð데어 language랭궈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learning러닝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Korean코^r리언 and앤드 in인 the^ð더 native네이티^v브 language랭궈지 of어^v브 a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who후 is이즈 a어 marriage메^r리지 immigrant,이머그^r런트 etc.엣세터^r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community커뮤너티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form^f폼 close클로우스 bonds반즈 with위^ð드 their^ð데어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overcome오우^v버컴 social소우실 prejudice,프^r레저디스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eded니디드 for^f포 their^ð데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5.12.30>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make메이크 sure슈어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are아 not낫 discriminated디스크^r리머네이티드 against어겐스트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childcare차일드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