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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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