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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을 검토한 후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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