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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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