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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2장 신탁증서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5조(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 계약으로써 발행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각 사채의 금액은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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