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2.5, 2017.10.17, 2022.2.15, 2023.6.7, 2023.9.26>
[전문개정 2010.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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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벌칙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2.5, 2017.10.17, 2022.2.15, 2023.6.7, 2023.9.26>
[전문개정 2010.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