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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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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7.26>

1. 삭제<2010.1.27>

2.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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