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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징금)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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