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5.10.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제목개정 20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