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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7.1.26,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삭제<2013.2.1>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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