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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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