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시 측정 등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조의2삭제 제9조의3삭제 제9조의4삭제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총량규제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5조사업장의 분류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3조개선명령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9조자가측정 제40조환경기술인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제49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5조인증의 취소 제56조과징금 처분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제58조의12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제58조의13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조의1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의15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제69조의2결격 사유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제76조의8삭제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제79조회원 제80조업무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5조청문 제86조수수료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0조의2벌칙 제91조벌칙 제91조의2벌칙 제92조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과태료 제95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