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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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