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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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