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① 제44조제5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와 설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5, 2025.10.1>

(1)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and앤드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ppressing서프^r레싱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emission이미션 of어^v브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s캄파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5) and앤드 45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2) and앤드 45 (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order오더 to투 suppress서프^r레스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emission이미션 of어^v브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s.캄파운즈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