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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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