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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1][종전 제58조의12는 제58조의15로 이동 <2025.11.1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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