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rom^f프^r럼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ler셀러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rget타깃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1/10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zero-emission지^r로-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100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30 days데이즈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pays페이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