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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58-6 (Plans for Purchase and Lease of Low-Emission Vehicles)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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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purchase퍼처스 and앤드 lease리스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ubmits서브밋츠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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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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