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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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ㆍ절차ㆍ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engines엔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