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recovery^r리커^v브^r리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1 (1);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1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officer오^f퍼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recovery^r리커^v브^r리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12 (1);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leased^r릴리스트 recovered^r러커^v버드 refrigerants^r리^f프^r리저^r런츠 into인투 the^ð디 atmosphere앳머스^f피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