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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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