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2(벌칙)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91-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attached어태치트 a어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2);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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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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