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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8]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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