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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7]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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