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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①당사자는 제2조의 변론준비명령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은 준비서면을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제1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7>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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