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30>
[전문개정 2009.4.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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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30>
[전문개정 2009.4.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