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2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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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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