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2 (Scope Excluded from Credit Busines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the parts other than the items of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1. Where a business operator lends to its employees;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Where a labor union established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lends to its members;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3.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lends;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4. Where a non-profit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Civil Act or other statutes lends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s prescribed in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5. Where a credit financial institution lends in foreign currency to a non-resident who is a foreign national or to a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foreign laws, among the non-residents under Article 3 (1) 15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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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