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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2 (Scope Excluded from Credit Busines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s파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ends렌즈 to투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lends렌즈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ends;렌즈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lends렌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lends렌즈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r오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among어멍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5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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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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