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3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30, 2012.3.21, 2025.3.18>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omestic더메스틱 currency"커^r런시 means민즈 the^ð더 won,원 the^ð더 legal리글 currency커^r런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means민즈 any에니 currency커^r런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urrency;커^r런시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notes,노우츠 bank뱅크 notes,노우츠 coins,코인즈 checks,첵스 postal포우스틀 money머니 orders,오더즈 and앤드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b)비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and앤드 other어^ð더 payment페이먼트 orders오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kens,토우큰즈 plastic플래스틱 cards,카즈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in인 which위치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is이즈 stored스토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or오 magnetic매그네틱 means,민즈 and앤드 which위치 can캔 be비 used유즈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urrency커^r런시 for^f포 payments페이먼츠 among어멍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external익스터늘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nd앤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in인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currency커^r런시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omestic더메스틱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any에니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external익스터늘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6.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地金),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precious프^r레셔스 metals"메틀즈 means민즈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of어^v브 gold고울드 alloys,앨로이즈 gold고울드 coins코인즈 not낫 in인 circulation,서큘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goods구즈 made메이드 mainly메인리 of어^v브 gold;고울드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payable페이어블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eans민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eans민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or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payable페이어블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ㆍ신탁ㆍ보증ㆍ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claims"클레임즈 means민즈 rights^r라잇츠 to투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posits,더파짓츠 trusts,트^r러스츠 guarantees,게^r런티즈 loans,론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ny에니 kind,카인드 which위치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claims"클레임즈 means민즈 claims클레임즈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or오 claims클레임즈 payable페이어블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means민즈 external익스터늘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claims;클레임즈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resident"^r레지던트 means민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ith위^ð드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15. The^ð더 term텀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eans민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sident:^r레지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ranch,브^r랜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legal리글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a)어 Issuing,이슈잉 buying,바이잉 or오 selling셀링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b)비 Payment,페이먼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eipt^r리싯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c)시 Deposits,더파짓츠 loans론즈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uarantees게^r런티즈 with위^ð드 residents^r레지던츠 that^ð댓 are아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or오 paid페이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d)디 Deposits,더파짓츠 loans론즈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uarantees게^r런티즈 with위^ð드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이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similar시멀러 to투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2.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a)어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b)비 Brokering브^r로우커^r링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hose후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is이즈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c)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s,액츠 or오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a)어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de메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asting래스팅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ending렌딩 money머니 to투 it;잇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paying페이잉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et셋 up,업 expand,익스팬드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to투 carry캐^r리 on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broad;어브^r로드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acts:액츠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a)어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nge,체인지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어 deposit더파짓 contract,칸트^r랙트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debt뎃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limited,리머티드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나. 증권의 발행ㆍ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b)비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them^ð뎀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residents,^r레지던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c)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limited,리머티드 for^f포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d)디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it,잇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it;잇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이 Except익셉트 for^f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pansion,익스팬션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etween비트윈 a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branch,브^r랜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office오^f피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its잇츠 office오^f피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e"오^f피스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giving기^v빙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of어^v브 funds^f펀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m^ð뎀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iving기^v빙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of어^v브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o투 current커^r런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f)에^f프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acts액츠 similar시멀러 in인 form^f폼 to투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0.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란 금융회사등의 외국통화표시 부채(외화예수금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non-deposit난-더파짓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Where웨어 the^ð더 distinction디스팅크션 between비트윈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4 and앤드 15 is이즈 not낫 clear,클리어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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