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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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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4-2 (Handwritten Entry of Important Matters)

①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1) 4 and앤드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verdue오우v버두 amounts.어마운츠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7.6>

(2)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oicev보이스 recording"r러코딩 in인 Article아터클 6-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

1. Using유징 wired와이어드 or오 wireless와이어리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sk애스크 or오 explain익스플레인 whether웨ð더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in인 question퀘스천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ordr러코드 by바이 voicev보이스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answers앤서즈 or오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2.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2. Theð더 voicev보이스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verifiablev베r러f파이어블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redit크r레딧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a어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가. 전화

(a)어 Telephone;텔러f폰

나. 인터넷 홈페이지

(b)비 A어 website;웨브사잇

다. 서면확인서

(c)시 A어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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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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