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4-2 (Handwritten Entry of Important Matters)
①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2 (1) 4 and (2) 4 of the Act means the interest rate on overdue amounts.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7.6>
(2) The term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voice recording" in Article 6-2 (3) 2 of the Act means a method that satisfies all of the following: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
1. Using wired or wireless communication, the credit business operator shall ask or explain whether the counterparty is the person in question and the matt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2 (1) of the Act, and record by voice the counterparty's answers or confirmations;
2.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2. The voice recording under subparagraph 1 shall be made verifiable by the method requested by the counterparty among the following methods. In this case, the credit business operator shall inform the counterparty, before concluding the credit contract, that a written confirmation may be requested:
가. 전화
(a) Telephone;
나. 인터넷 홈페이지
(b) A website;
다. 서면확인서
(c) A written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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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