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a)어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proving인컴-프^r루^v빙 documents:다큐먼츠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salary샐러^r리 passbook,패스북 and앤드 a어 pension펜션 certificate;서티^f피컷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b)비 A어 debt뎃 balance밸런스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quiry인콰이^r리 through^θ쓰^r루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bureau,뷰^r로 a어 personal퍼시늘 business비즈니스 credit크^r레딧 bureau,뷰^r로 or오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that^ð댓 only온리 performs퍼^f폼즈 corporate코퍼^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quiry인콰이^r리 work),워크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general제너^r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quiry")인콰이^r리 is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c)시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uch서치 as애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itle타이틀 deed디드 or오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secured시큐어드 loans);론즈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d)디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quiry인콰이^r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redit크^r레딧 contract);칸트^r랙트

마.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e)이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debt뎃 can캔 be비 ascertained;애서테인드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a)어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b)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local로우클 tax택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by바이 tax택스 item,아이텀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다. 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c)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c),시 and앤드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