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4 (Matters to Be Stated in Credit Contracts, etc.)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1.11.30>
(1)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1) 12 and (3) 7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대부업등 등록번호
1. The registration number of credit business, etc.;
2. 삭제<2010.4.20>
2. Deleted. <2010.4.20>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Where there is an agreement on forfeiture of the benefit of time, the content thereof;
4.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Where there is an agreement on the order of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credit, the content thereof;
5.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5. The cost of and the time limit for issuing certificates related to debts and guaranteed debts.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The term "contractual relationship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5) and the first part of paragraph (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documents:
1. 대부계약대장
1. The credit contract ledger;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2. Records of principal, interest, and incidental expenses exchanged with the debtor, by date;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3. Documents submitted by the counterparty (including a guarantor), such as security-related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credit contract or a guarantee contract related thereto (where the debtor has repaid the debt and requested the return of the relevant documents in writing and they have been returned, the written request for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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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