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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4 (Matters to Be Stated in Credit Contracts, etc.)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1.11.30>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12 and앤드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대부업등 등록번호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2. 삭제<2010.4.20>

2. Deleted.딜리티드 <2010.4.20>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forfeituref포f퍼처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4.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5.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5.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bts뎃츠 and앤드 guaranteed게r런티드 debts.뎃츠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5)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대부계약대장

1. Theð더 credit크r레딧 contract칸트r랙트 ledger;레저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2.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by바이 date;데잇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3.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arantor),게r런토 such서치 as애즈 security-related시큐r러티-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repaidr리페이드 theð더 debt뎃 and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returned,r리턴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urn).r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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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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