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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6 (Conclusion of Loan Contracts)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1)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its잇츠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t잇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1.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r오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2. 계약일자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3. 대부금액

3.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3-2. Theð더 maximum맥서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4.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n앤 annual애뉴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5.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6.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by바이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eld헬드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ame네임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repayment;r리페이먼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7. All올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r오 on안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9. Where웨어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10.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feef피 rate;r레잇

11. 연체이자율

11.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all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1.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r오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2. 계약일자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3. 보증기간

3.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4. 피보증채무의 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debt;뎃

5. 보증의 범위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Where웨어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bears베어즈 theð더 debt뎃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guarantors.게r런토즈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all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keep킵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ð더 contract-related칸트r랙트-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returnedr리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guarantor게r런토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paidr리페이드 theð더 debt뎃 and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irð데어 returnr리턴 in인 writing,r라이팅 thisð디스 means민즈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urn;r리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or오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8>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atð댓 person's퍼슨즈 agent,에이전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ð더 contract-related칸트r랙트-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issue이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뎃 and앤드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debt.뎃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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