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6 (Posting of Credit Conditions, etc.)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대부업 등록번호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2. 삭제<2010.4.20>

2. Deleted.딜리티드 <2010.4.20>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contract.칸트r랙트

②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4.4.1, 2016.7.6, 2017.10.17, 2020.8.4>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sed유즈드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meaning미닝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in인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sed유즈드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등의 전화번호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is이즈 currently커r런틀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i/Do,시 etc.엣세터r러 at앳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3.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3. Theð더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informing인f포밍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debt뎃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decline디클라인 in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r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contract.칸트r랙트

③ 법 제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6.7.6, 2017.10.17, 2020.8.4>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sed유즈드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in인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sed유즈드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등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등의 전화번호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Do,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is이즈 currently커r런틀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i/Do,시 etc.엣세터r러 at앳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t잇 is이즈 illegal일리글 to투 demand디맨드 or오 receiver러시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4.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4. Theð더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informing인f포밍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debt뎃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decline디클라인 in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r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contract.칸트r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