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시행 2025.7.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