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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9.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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