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 외에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2025.12.30>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