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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개도국"(開途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ㆍ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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