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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2장 통상의 진흥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3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제출대상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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