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사심의관)

① 조사심의관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 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심의관 밑에 조사1과ㆍ조사2과ㆍ조사3과ㆍ조사4과를 둔다.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제동원 피해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강제동원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3.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5.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운영

⑥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피해조사 업무

2.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⑦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2.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⑧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2.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