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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①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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